정부, 수출금융 7조원 더 푼다…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수출 7000억 달러(약 964조원)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유지하는 등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지만 업종·기업별로 수출여건에 차이가 있고,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을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나프타 관세 영세율 효과는 연간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선박 생산·수출 시 작업능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 신고된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은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중소기업에는 스타트업·테크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주력기업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외에 내수 중견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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