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 끝” 계약 전 집주인 금융·신용 확인

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11월까지 시범사업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서민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이날 시는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과 전세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전세사기를 막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업의 사회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그동안 지킴중개서비스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정보 불균형에 따른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여러 외부 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기술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