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면 재수사”…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검찰권 남용 종합선물 세트…진실 은폐 노골적”
“정치 검찰 모든 위법 행위 추적할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원점 재수사를 골자로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3일 오전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부실수사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윤 검사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단 소속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라며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많고 법무부·검찰의 행태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기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법’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법의 본질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사자인 검찰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며 “이를 ‘방탄 특검’이라고 하면 국회의 입법 활동을 그런 식으로 왜곡 해석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며 “이날 발의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 발의뿐 아니라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