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4일 국무회의에 효력 정지 안건 상정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됐다.

회의에는 김 사무처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