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증원 백지화' 외 전공의 요구 적극 수용"(종합)

"이른 시간 안에 결정"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전 통제관은 이날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7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했던 7가지 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전 통제관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대상 부당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통제관은 "이제는 전공의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면서 미복귀 전공의를 향해 "소속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