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이날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보료율은 한도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77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예금보험기금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유 사장은 "차등 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 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원금 보장형 금융 상품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 보호, 금융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사장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금융 현실에서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사 자기책임 원칙과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지난 1년간 우리는 새로운 공사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실행 준비에 힘썼다. 이제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