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5개 야당 "윤 대통령, 최저임금 갈라치기 멈춰라"

노동자 2000여명, 국회의사당 앞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촉구 기자회견

[임석규 기자]

▲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5개 야당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자등적용을 시도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자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들이 일제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등 제도적 후퇴가 담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2000명의 노동자들과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파른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요건을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장애인 노동자 적용제 등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 속 가사·돌봄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비상식을 강제하려 한다'고 윤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을 향해 '그간 최저임금법 규정을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용자 편향으로 일관된 행보'를 비판하면서 '위원회마저 차별을 방관·조장할 때 노동자·국민들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멈춰내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국이 차별과 야만의 사회로 후퇴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정당들과 함께 최저임금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노조법 2·3조 개정 등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윤 정권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권을 바꾸는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올려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어렵다면서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업종별 및 외국인 돌봄 노동자 차등적용을 주장해 노동·시민사회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의원이 함께 동참했다.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