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22대 국회에 규제개혁 과제 전달..."기업 활력 제고해야"

경영판단 원칙 명료화·전자주총 도입 등 촉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3일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가 제도화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상장협은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 부문 등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장협은 제22대 국회에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상장회사를 대표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