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필요시 적절 조치"

"민간 단체 전단 살포
제재 및 통제하지 않아"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와 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