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증원 백지화’ 외 전공의 요구사항 정책 반영”

“의료개혁특위, 제도적 개선사항 논의 중”
의협 집단휴진 투표 유감…“대화 통해 문제 해결”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중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단체가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속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 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전 실장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39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이번주 의료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보다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에 대해 논의한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은 의료 인력, 의료 이용, 공급 체계, 보상 체계 등 모든 분야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정부는 갈등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