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사다리' 엇갈린 입장…중기 "환영", 중견 "아쉬워"

부처 합동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부담완화 긍정적"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위한 추가 정책 있어야"

정부가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곧바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만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과 국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담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높이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은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환영의 입장을 낸 중소기업계와 달리 중견기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평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작성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의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절의 연속이 아닌 흐름으로서 성장의 원리를 엄밀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제시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집중 육성책인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이 임박한 많은 중견기업의 역량에 걸맞은 금융, 인력, 해외 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부담을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