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서 22대 국회로... '이어달리기' 시작한 의원들

민병덕·위성곤·백승아·김윤·김용만·김남희, 자동폐기된 법안 이어 발의 약속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희, 김용만, 김윤, 백승아, 위성곤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이어 받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 자동폐기된 법안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백신 부작용 피해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위성곤, 백승아, 김윤, 김용만, 김남희 의원과 강민정 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이어달리기' 계획을 알렸다. 민 의원은 "여야 대치 속에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 7398건이 미처리로 사장됐다. 저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이라면 개선·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누군가에 의해 22대 국회에서 본인의 법안이 발의되길 기대하며 총선 이후에도 법안 발의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의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주셨다"고 소개했다. 강민정 전 의원의 교원정치기본법과 최종윤 전 의원의 인구정책기본법, 홍성국 전 의원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소병철 전 의원의 형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이 그 주인공이다. 

"자동폐기된 법안 되살리기... 곧 '에피소드2'도 발표할 것"

백승아 의원은 "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 가입 등이 불법이지만 다른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할 수 있다"며 "이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정치가 공교육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이 개선되려면, 더 이상 교사에게 비극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전 의원도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서 민주주의를 더 넓히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성국 전 의원의 바통은 위성곤 의원이 넘겨받았다. 그는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기에 구제해야 더 큰 사회적 비용 투입을 막을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부터 국가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재기 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금융채무가 새 출발을 꿈꾸는 이의 구직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만 의원은 최종윤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인구정책기본법을 잇는다. 그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둬왔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범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군 입대 인구가 부족하고, 복지재원이 늘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인구 문제가 곧 일상 문제로 나타난다.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감소대책뿐 아니라 고령사회·지역소멸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팬데믹 발생시 백신 부작용 지원을 확대하고 접종자에게 이득을 주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총액 벌금제'를 '자산비례 벌금제'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소병철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각 김윤, 민병덕, 김남희 의원이 이어받는다. 민 의원은 또 이번 기자회견을 '에피소드1'이라고 소개하며 "이른 시일 내에 에피소드2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