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쪼이고 댄스'?…이재명 "인간 능멸,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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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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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기획부 신설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저출생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北 오물풍선엔 "싸움 없이 이기는게 안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신속한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고 말씀하셔서, 나는 당시 국회에서 상시로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시의원이 괄약근에 힘을 줘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인간을 능멸하는 말"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며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진정한 대책이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원칙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는 의사표명은 입법기관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고 질타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싸울 필요 없이 이기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다.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오물투척, 양자가 다 문제 있다"고 양비론을 펼쳤다.
그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대북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느냐,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어떤 방식이든 북측에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건 예측됐다. 남북 간에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유치한 행태를 세계인이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느냐"며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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