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범죄 이어지는 학생도박 예방‧치유 강화” [충남도의회 브리핑]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학생에 대한 치유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도박 중독학생 수는 점점 늘어남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박 중독 학생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및 관련 사업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도박 문제가 개인의 도박 중독 및 피해로 끝나지 않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학업 중단이나 학교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도박 경험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도박 경험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학생 치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의원,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 육성지원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 저변이 확대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동물 복지 실현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더불어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3일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 도모를 위한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로, 2027년 1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약 33만 종의 해양 생물 중 1% 정도만 바이로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전망을 볼 때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해 애국과 보훈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이념이 규정됐으며, 보훈 교육의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과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먼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감사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아픈 역사 속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에 감사하고 기억해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되길 기대한다”며 “보훈 교육이 미래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 발의 ‘충남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독거 및 치매 노인과 사회적 고립 인구 증가로 돌봄의 필요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의 한계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전통적 돌봄의 한계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건강안전알림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 ▲ 스마트돌보미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민규 의원은 “사회적 고립 인구와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증가로 복지 인력 부족 한계와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돌봄서비스를 구축‧제공한다면 서비스 수혜 대상자는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충남도의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다움아트홀에서 ‘이종혜’ 작가의 개인전 ‘Rivière(강)’을 개최한다.
이종혜 작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수채화협회 이사와 한국미술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을 주제로 한 비구상화 작품을 선보인다. 캔버스에 드로잉을 한 후 물감 색을 바꿔가며 칠하고 다시 스크래치로 드로잉을 하는 과정을 대여섯 번 거쳐 오랜 시간 정성들인 작품들로, 이를 통해 강에 투영된 타자와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 작가는 “나의 그림에서 스크래치는 상처를 준 이에게는 미안함을 의미하고, 상처를 받은 내겐 속상함을 치유해 주는 것”이라며 “끝없이 긋다 보면 스크래치는 파도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 새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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