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 대책은…

6월 들어 초콜릿과 음료수, 김, 간장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식품 업계에선 원재료비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오른 데다, 그동안 가격 인상을 미룰 만큼 미뤄온 터라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나름의 고충을 토로한다. 치킨 대표 브랜드인 BBQ는 최근 보름 사이 가격 인상 시점을 두 차례나 유예하더니 결국 4일부터 주요 메뉴를 기존보다 3000원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 가격 인상을 늦춰 달라 요청하자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인상 결정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제아무리 물가를 잡겠다고 큰소리를 쳐도 소비자단체가 기업 이윤만 극대화한다며 비난해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막을 도리는 없다.

이 같은 식품·외식 가격 '도미노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라며 연일 기업에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빵 과장' '우유 사무관'처럼 주요 가공식품에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 관리에 나서는가 하면, 한 개 1만원짜리 '금사과'가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사과 수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먹거리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테니 정부로서는 나름 인플레이션 억제 방안을 내놨던 셈이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중동 전쟁이란 외부 악재까지 더해지자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우려도 높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 지나친 가격 통제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기 마련이다. 원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판매가격을 동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억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가격 상승 요인이 누적됐다가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더 큰 충격,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 인상을 막거나 인상 시기를 늦추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면 사전에 국내 생산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상품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비축물량이나 할당관세 등을 동원해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지, 유통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중간상의 폭리는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식품업체나 유통기업을 불러 모아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해선 소용없다는 건 이미 과거에도 경험한 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활물가, 장바구니물가를 잡는 게 민심을 얻는 첫걸음이므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국민들은 성장 못 하는 것은 용서해도,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면 분노할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물가 관리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더 참신하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조인경 산업부문 콘텐츠매니저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