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격추 안한 이유는?…“교전행위 준하는 도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회색지대 도발"

(자료: 연합뉴스)

북한이 두 차례 살포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800여 건이 넘는 경찰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물 풍선 도발이 ‘교전행위에 준하는 도발을 회색지대에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전협정은 곧 휴전이고 기본정신은 상대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DMZ 군사분계선의 도발은 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인민군을 동원한 도발이라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특히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명명했다.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은 우리 측 대응이 어렵고 주체와 원점 확인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조 연구위원은 오물풍선에 북한이 생화학약품을 넣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바로 교전이 된다”면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을 도와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오물풍선과 관련해 우리 군이 격추사격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오인사격,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서라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격추 사격시) 총알이 북쪽으로 날아가면 오인 사격으로 교전이 벌어질 수 있고, 총알이 남쪽으로 떨어지면 인명살상이나 재산피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폭발물이 들어있다면 격추시켜야겠지만 지금은 야산 등에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을 식별해 수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군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연합뉴스)

한편 북한이 오물풍선을 동원한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지난 1, 2일 720개 이상을 포함해 6일간 총 1000여 개 식별됐다. 북한은 또 지난달 29일부터 닷새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향해 위성항법장치(GPS)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우리 군사작전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 내비게이션 오작동이 이어지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