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사다리]'중소기업 몸집 키우자'…5000억 신규보증 투입

보증지원 한도 10억원에 불과한 스타트업
앞으로 중견후보 150억, 유예기업 200억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몸집을 키우는 데 50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 유도를 위해 전용 펀드의 20%를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예비·초기 중견기업이 되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과거에는 스타트업의 보증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했고, 규모를 키워도 최대 100억원까지만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중견후보기업이 되면 150억원, 유예기업의 경우 2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졌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P-CBO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내년에 ‘성장사다리 P-CBO’를 만들고 6000억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직접 상품을 발행해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지원 방식도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시중은행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는 내년부터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유망기업의 원활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 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도 바꾼다.

올해 시행한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은 재무제표보다는 혁신성·성장성을 고려한 기술기반 자금공급을 늘린다.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지원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먼저 대출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견기업 사이에서 대출수요가 높은 만큼 올해 공급량 16조3000억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인 가업승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A 중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M&A 전담센터를 만들고, 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나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승계되도록 돕는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를 검토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