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6년만에 재개하나[양낙규의 Defence Club]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폐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2018년 4월 이후 6년 만이다. 군은 약 160억원을 들여 기동 확성기 16대, 고정 확성기 24세트 등 신형 확성기를 도입해둔 상태다. 신형 확성기의 가청 범위는 기동 확성기 기준 8~10㎞, 고정 확성기는 12~15㎞다. 소리가 잘 전파되는 저녁 시간에는 최대 30㎞ 밖에서도 방송 소리가 들린다.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방송이 닿을 정도의 성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확성기는 과거에도 대북 응징 단골 수단으로 활용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지만 목함 지뢰 도발(2015년)이 터지자 1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방송이 이어졌다.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확성기에 민감하다. 확성기 방송은 인기 K팝 등 한류 관련이나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된다. 2017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북한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했다. 2015년에는 고사포와 직사 화기 등을 동원해 경기 연천 대북 확성기에 조준 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확성기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무효화로 결정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을 제한했던 ‘족쇄’가 풀린다.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이 시작된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 실기동·실사격 훈련도 본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 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천미리 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적거리 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칠성 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 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 적대행위 완충 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장이다. 동해안 송지호 사격장에서는 최대 사거리 80㎞인 230㎜급 차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 실사격훈련도 가능하다. 완충 구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진행한다면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육해공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