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기반 마련 주력해야”

출산지원금·합계출산율 관계 분석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 분석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 감소했지만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오히려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경북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 셋째 아이 기준 최대 2600만원에서 최소 140만원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도는 출산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시군별 차등 지급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은 ‘전국 동일’한 출산지원급 지급을 원했다.

도는 지난 5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현금성 지급보다 돌봄과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