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상황 잘 관리해야… 北, 체제 불안 자초 말길

북한 오물 풍선 700여개 또 살포
저열한 도발은 웃음거리가 될 뿐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제공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비롯해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후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8∼29일 처음 날린 이후 이날까지 모두 1000개 안팎의 오물 풍선이 식별됐다. 이번에 살포된 풍선에도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지금까지 오물 풍선에서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선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는 등 국민들의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북한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던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맞서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측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 중 하나로 1963년 박정희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오물 풍선이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등 국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면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은 오물 풍선과 같은 수준 낮은 심리전 도발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못하며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저열한 도발이 이어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우리의 대응을 부추기면 스스로의 체제 불안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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