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즈 루의 마켓 나우] 관세로 중국을 길들일 수 있을까

루이즈 루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미국 대선을 배경으로 관세를 둘러싼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세 리스크가 미·중 뉴스의 헤드라인을 다시 장식하기 시작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전기차·반도체·태양광·배터리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대중 관세를 무겁게 매긴 지 거의 6년 만이다.

다수 분석가는 이번 관세가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국내총생산(GDP), 그리고 양국 거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리라고 본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과거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과 유럽의 대미 배터리 전기차 수출은 각각 약 4억 달러(약 5532억원)와 약 75억 달러(약 10조 3731억원)에 달했다.

김지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산업 정책에 잠재적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전문가들에게는 두 경제 대국 간의 지정학적 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런 뉴노멀 상황에서 국가안보·무역 분쟁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 간헐적인 무역 제한 조치로 정책 오판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미·중 역학 관계 변화의 교차점에 놓인 다국적기업은 공급망 회복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만·인권·사이버보안에 이르기까지 ‘저확률 고충격(low-probability, high-impact)’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사건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베이징의 정책 계산법이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변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2006년 GDP의 36%에서 오늘날 21%로 구조적으로 감소했다. 또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신산업 제품’은 지도자들에게 수출 경쟁력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사 등급 장비나 반도체 부품의 경우처럼, 특정 핵심 기술 분야에는 더 배타적인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식의 목표 접근 방식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또한 제3국을 통한 우회 무역이 강화될 수 있으며, 미·중 무역 관계는 더욱 중상주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리더들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유럽 당국자들이 ‘중국 충격’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배터리·철강 등 ‘전략 부문’으로 분류되는 특정 중국 제품군에 표적화된 관세를 적용하고, 반면 태양광 패널·광전지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럽은 이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보다 유럽을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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