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경제 뒤흔든 정치 셈법…22대 국회는 희망 줄까

22대 국회가 환골탈태하는 걸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만 개원하자마자 민생 이슈를 놓고 뜨거운 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이 눈길을 끕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잇고 있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도입한 정당입니다.

시장원리보다는 정치 이념을 앞세워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시장을 오히려 흔들고 집값을 자극했던 측면이 큽니다. 재산세와 더불어 이중과세가 되면서 징벌적 과세로 흐르고,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문재인 정부에선 부동산 과표를 급격히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서민과 무주택자를 더 가난하게 만든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책을 주도했던 일부 정치인들은 내 집을 갖게 되면 유권자가 보수화하게 되어 진보 정당의 집권에 불리하다는 마키아벨리적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정치논리가 시장경제 원리를 집어삼키는 퇴행적 사고를 드러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종부세 손질을 논의하게 된 계기는 총선이었습니다. 중도층이 부동산 세제에 불만을 가진 것이 한강 벨트 확장의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 실험 결과는 지난 20년 가까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경제논리대로 정상화하는 게 마땅합니다.

선진국에 들어서기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증여·상속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어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기업은 더욱 부담이 큽니다. 국민은 민생을 살리는 정당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실용적 개편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김동호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