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당정대 협의회…"과일류 관세 인하 검토, 배추·무 비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병영생활 여건 긴급 점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간호사법 제정안 추진 공감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 수립…미복귀·복귀 전공의 차등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협의회를 갖고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대 21대 국회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은 전문가와 피해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아 체감 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배추·무를 각각 1만t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확보해달라고 했다.

당정대는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 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GPS(위성항법장치) 교란과 관련해선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학생들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함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사법'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는 당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통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이날은 국회에서 열렸는데, 정책 주도권을 당이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 장소 변경은 당에서 요청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