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조기입학으로 출산율 높이자”…황당한 정책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출산 보고서
“결혼 적령기 때 매력 높여 교제 지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책연구원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여학생의 조기입학을 제안했다. 남녀 간 발달 속도 차이를 고려해 여학생을 일찍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 때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면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서 출산을 위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세연은 그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 예시 중 하나로 ‘여학생의 1년 조기입학’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결혼의지가 있다면 교제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이 어떻게 결혼 적령기 남녀 간의 교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인과관계나 기대효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조세연의 저출산 정책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는 비판으로 여론이 들썩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서울시가 내놓은 ‘정·난관 복원 지원금' 정책에 이어, 국책연구기관 조세연도 희한한 제안을 하고 나섰다”며 “어안이 벙벙하다. 집단 실성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시는 연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