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깨지고 시장통에도… 오물 풍선 피해보상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제공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경기 안산에서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이례적이라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이 주차된 승용차에 떨어지면서 차량 앞 유리가 박살 나는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이외에도 경기 안양 만안구 및 경북 포항에도 인파가 몰리는 곳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자칫하면 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구 한 시장에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안에 있던 내용물이 거리를 뒤덮었다. 다행히 이날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시장을 오가는 시민이 적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휴일이 아니었다면 인명피해도 나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포항에서는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피서철을 앞두고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에 오물 풍선이 떨어질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명시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적 보상을 하려면 재난안전법에 의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민간 차원의 보험사 역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천재지변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 후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잇달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도 이같은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2021년 4월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재난기본법 등에 따른 보상체계가 있는데 오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이례적이다”며 “유사 피해 사례에 대비해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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