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조' 돌파…수급자 10명 중 3명 '60세 이상'

고령화·노인 빈곤으로 일하는 노인 증가가 원인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중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하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 창구에 민원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0년 전인 2014년 동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13.4%에 그쳤다.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데다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 폭증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올해 들어선 월별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수준으로 유지, 지난해보다도 증가했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수급자 증가의 이유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 것에 반해,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 추진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조546억원으로 1조481억원을 기록한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반복 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골자다.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