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아”…경북도, 출산율·지원금 분석

출산지원금 늘려도 합계출산율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상관관계 못 찾아
중앙정부는 적정 출산지원금 통일 지급, 지방은 돌봄 서비스 확대가 답

쿠키뉴스 D/B.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돈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급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기반과 서비스체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 출산지원금도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0원, 셋째 아이 기준 최대 1600만원에서 최소 14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첫째아이의 경우 봉화군이 700만원, 둘째아이는 청도군이 134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울릉군이 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칠곡군은 첫째아이의 경우 지원금이 없으며, 둘째아이 70만원, 셋째아이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구미시는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 아이 400만원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었다. 

그러나 출산지원금과 출생율이 비례하지 않았다.

실제 봉화군의 경우 첫째아이가 출생하면 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출생율은 0.92명으로 도내에서 10위에 머물렀다.

또 둘째아이를 낳으면 1340만원을 지급하는 청도군도 지원금은 1위지만 출생율은 0.91명으로 11위에 거쳤다.     

반면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이 없는 칠곡군은 0.85명으로 도내에서 중상위권의 출생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게다가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자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에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에서 2022년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북도가 최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은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꼽았다.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7일 출산장려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