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애 낳냐"…출산지원금, 무용론 입증됐다

경북도, 출산지원금·합계출산율 관계 조사
출산지원금 증가해도 출산율은 감소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과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었지만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난해 0.8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북도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독일은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금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특히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어든 1만 9669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출생아 수는 보통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