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마디에 연구 현장 쑥대밭”...‘예산 5% R&D 투입’ 법안 발의한 野 의원 [국회 방청석]

연구자 출신 황정아 의원 1호 법안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발의
국가 예산 5% R&D 투입 법제화 등
황 의원 “정부, R&D 추경 수용해야”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당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현 더불어민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수조원 삭감돼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

연구자 출신 국회의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해 관심이 쏠린다.

기자회견에서 황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국내 과학 중심지인 대전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황 의원의 말처럼 국가 R&D 예산 비중은 대폭 줄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총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카르텔’ 문제를 제기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비중은 3.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 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예산의 5% 이상을 R&D에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관련 산업·인력·지역 혁신 정책에 관해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정부·여당 역시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과학기술 분야 인재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