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11월 부산서 마지막 회의… 이목 집중

생산 감축 vs 재사용 입장 팽팽
이미 4차례 무산… 협상 험난할 듯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세계 첫 국제협약을 도출하는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국제사회는 지난달 4차 회의가 빈손으로 끝나자 5차 회의 전까지 ‘회기간 작업’으로 일부 사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기간 작업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주요 쟁점은 5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종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1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홈페이지를 통해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만 밝히고 있다. 작업 일정이나 장소, 회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무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지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가별 전문가가 인원수 제한 없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2022년 11월부터 약 5개월 간격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제4차 INC는 폐막일인 29일을 넘기고 30일 새벽에 종료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국가와 플라스틱 재사용을 강조하는 산유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1차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 목표를 협약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회기간 작업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우려 화학물질과 재활용·재사용에 중점을 둔 제품 디자인’으로 한정돼 있다. 결국 1차 플라스틱 등에 대한 주요 안건은 제5차 INC에서 다뤄지게 된다.

한국 정부는 감축 수준이나 방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협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환경단체는 한국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으로서 원료 생산과 재활용 등 플라스틱 전 주기에 적용하는 협약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린피스는 “현재 오염 정도를 고려하면 특정 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와 시민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협약이 성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