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책 들여다보니 [김경민의 부동산NOW]

일시적 자금 지원, 건설사 연쇄 부도 막을까
정부가 고심 끝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 부동산 PF 사업장 중 부실 우려가 큰 곳을 구조조정하기로 하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이 뜨겁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장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 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때, ‘부실우려’ 등급은 아예 추가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사(PF 대주단)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던 평가 기준도 객관화,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브리지론, 본PF 등 단계별로 10여 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성 부족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토지 매입단계인 ‘브리지론’은 인허가와 본PF 미전환 등을, 인허가 후 착공단계인 ‘본PF’에서는 공사와 분양 진행 상황, 시공사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당국은 또 평가 대상 PF 사업장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보증까지 추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PF 대출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6조 원에서 230조 원가량으로 대폭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PF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보면 대략 23조 원 안팎의 PF 대출이 부실 우려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 중 800~1,000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개발업계 “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금융감독원은 7월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 개선 계획을 받아 점검한다. 8월 결과 조정을 거쳐 9월부터는 구조조정 매물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지방 중소형 시공, 시행사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분양 시장 악화가 부실 PF 증가 원인인 데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정책 없이 시행사 등 공급자만 정리하면 개발업체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세제 완화, 미분양 활성화 방안 등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Word 김경민 기자 IIlust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