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난 반대' 오세훈, 정당법 개정 반대…"국민 아닌 당대표만 좋은 법"

한동훈, 안철수, 윤상현 지구당 부활론에 정면 반박

지구당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역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지구당 폐지 논의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된 입장이라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구당 부활론과 관련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면서도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원내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미국의 정치 구조를 언급하며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게 이상적인데 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당대표 중심의 구조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구당과 관련해서도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구당 문제로 주요 정치인들이 입장이 앞다퉈 나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아예 지구당을 부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안철수 의원은 윤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제 지역구에 다른 당 원외 지역사무소가 생기는 것을 환영한다"며 "그래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젊은 정치 신인들이 합법적으로 당협사무소/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정치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올해 7월부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차별도 생겼다.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이 사무소를 열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