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로 인한 마음돌봄 누수 없어야 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준모 부위원장
"지자체-교육청이 초등돌봄서비스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된 '돌봄생태계' 구축해야"한다...

24년1월,박형준시장(좌) 하윤수교육감(우)이 늘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중요한 시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아이들을 공공이 키울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말이나 글을 한껏 다듬고 꾸며서 “부산이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를 도입,,,“ 등의 수사를 덧붙이고 있는데 하지만 학부모, 학생, 주민들은 늘봄 프로제트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아 보인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준모 부위원장.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준모 시의원에게 늘봄 프로제트에 대해 물어보았다.

문>최근에 지자체-교육청 초등돌봄서비스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개최했다?
답>올해부터 부산지역 304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됐다. 돌봄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이다 보니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등 학교돌봄 관계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 관계자들의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초등돌봄서비스 정책토론회.부산시의회

문>부산시가 동백전 카드와 세부내용인 동백패스 사용 등 은행카드 하나 사용하는데도 너무 복잡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려워 하고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연계된 건물들의 공사비까지 포함한다면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늘봄프로그램 정책토론회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결론적으로 줄여서 팩트로 말하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문>그러면 돌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옥상 옥이 될 우려‘가 있지 않나?
답>패널로 참석한 부산시 백명배 아동청소년과장과 부산시교육청 하승희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돌봄 및 마을돌봄에 대한 실무기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중인 협의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시와 교육청은 시의회와도 항상 소통할 수 있어 ’옥상 옥‘이라는 우려는 충분하게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문>돌봄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인가? 학생들이 대상 아닌가?
답>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토론회에서 도출됐다. 돌봄을 받는 주체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와 교육청 등 정책입안자들과 나아가 학부모들이 의견까지 모아져서 돌봄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 지는게 어쩌면 현실이다.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만큼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부위원장.부산시의회

문>학생들을 돌보다 보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답>이 부분은 무엇보다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게되는 돌봄전담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돌봄연계 과정에서 안전의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는 점을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김민주 연구위원 등이 지적해 주셨다.

문>돌봄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학교 밖)마을돌봄이 주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 (학교 안)늘봄학교로 인해서 마을돌봄, 즉 (학교 밖)돌봄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답>시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733실을 운영했다. 올해는 504실이 증가된 1,237실을 확보했다. 초등학교 1학년 희망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학생 전체 희망자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을돌봄에서 아동이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부위원장(우).부산시의회

문>토론자로 참석한 문영미 부산시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아동 교육 보육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하는 시책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다.
답>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차량운행의 문제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돌봄포털시스템 마련 등도 그래서 제안됐다. 문영미 의원께서도 이를 위해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다.

문>지차체와 교육청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성 슬로건들을 보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부산발 교육청책 혁명,,,'등 너무 거창하다는 지적도 있다?"
답>수사적으로 꾸민 말 보다는 진실된 행동으로 접근해야 성과도 나올 것으로 본다.  위에 열거된 화려한 수사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부모 부담 ZERO“ 등 홍보성이거나 선언적으로만 이해되는 '슬로건'들도 없지 않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입장에서 토론회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