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1년 만에 7만 가구 넘어…악성 미분양도 9개월째 증가세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10.8%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은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5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4655가구로 3월보다 22.4%(2678가구) 급증했다. 특히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9459가구로 주로 이천시와 평택시에서 나왔다. 경기 미분양 주택이 9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3월보다 6.3%(774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이다. 입주를 시작한 이후에도 미분양되면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완판이 어렵다. 미분양에 따른 낙인효과도 있다.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으로 부른다.

국토부는 미분양 증가에 대해 지난달 분양물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십대1의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미달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208가구 모집에 1969건이 접수되며 9.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11개 타입 중 8타입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대구 북구에서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1069가구 모집에 445가구가 접수하며 0.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

정부가 잇달아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1·10대책’을 통해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살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강한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률(분양 가구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은 2010년을 전후한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절대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면제와 주택 수 포함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