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여야는 왜 지구당 부활을 말하나

지구당 20년전 차떼기 논란 속에서 폐지
한동훈·윤상현 등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
21대 국회 정개특위서도 공감대 이뤄

‘차떼기 논란’ 속에서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을 정치개혁 측면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권 유력주자 등이 지구당 부활 논의에 가세한 것이 새로운 변화다. 22대 첫 정치개혁 측면에서 지구당이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구당은 왜 폐지됐나

지구당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논란 이후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 속에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알려진 정당법 개정을 거쳐 폐지됐다. 지구당 운영에 수반되는 운영 경비가 지역 유지 등과 유착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달되는 만큼 근본적인 싹을 잘라낸다는 취지였다. 이후 당협위원회 체제가 도입됐지만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도 없고 상근 직원을 둘 수도 없게 됐다. 반면 현역은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어 현역만 유리한 구조가 됐다.

'지구당 부활' 논의 갑자기 나왔나?

이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다.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위원장은 지역에서 일종의 제왕적 존재였는데 이를 시민과 당원에게 돌려주고, 시민 민주주의를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구당 부활로 관련법이 10개 이상 발의됐고, 정치개혁위원회의 경우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로 좌초됐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나

명목상으로는 정치개혁의 후퇴를 들어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반대하지만 이면에는 수도권과 영남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영남 쪽에서 보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활동하는 게 자신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져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이 지구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흐름이다.

한동훈은 왜 지구당 필요성을 주장하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지구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개혁 의제를 제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표를 획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지구당이 부활할까

지구당의 부활은 사실 현역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 후보에게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불편한 일’이다. 이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구당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양당 내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일차적으로는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개특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