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D-7 "극우 정당들 약진, '연합' 성공하면 제2교섭단체 가능"
유럽연합(EU) 27개국 유권자 3억7000만 명의 투표로 의원 720명을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다음 달 6~9일 나흘간 진행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에 EU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극우, 강경 우파의 약진 등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 의회의 정치 지형이 재편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리스크, 미·중 경쟁 심화와 난민 문제에 대한 EU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럽 일렉트’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회에서 주류를 차지해온 중도 성향 정치그룹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신 강경 우파·극우 그룹은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커졌다.
제1그룹인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720석 중 18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178석에서 2석 늘어나지만, 전체 의석수가 5년 전 선거보다 15석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140→138석, 중도 성향 ‘리뉴유럽’(RE)은 102→86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극우 성향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의석 수를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ID는 59→68석, ECR은 68→75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르펜·멜로니 연합하면 제2교섭단체 가능
이 경우 ECR과 ID가 손을 잡으면 의석수가 현재 제2그룹인 S&D를 능가한다. 이들이 연합한다면 유럽의회의 제2교섭단체 지위를 얻고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ID에 속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정치인 마린 르펜은 지난 26일 ECR에 속한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정치그룹이 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연대를 제안한 상태다.
한때 보다 강경한 색채인 ID는 러시아, ECR은 우크라이나에 친화적이란 점에서 양측이 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양측 모두 의회 영향력 확대를 원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럴 경우 향후 EU는 한층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 유입과 일자리·주택 부족 문제를 결부시켜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극우 정당에 대한 유럽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의 18~24세 중 36%가 RN을 지지하고, 독일의 14~29세 중 22%가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원인으로 경제적 불안과 이민 정책, 정체성 결여 등을 꼽았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미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영한 극우정당의 틱톡 등 소셜미디어 전략도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는 유럽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 속에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놓고 친러시아 국가들의 제동으로 EU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고, 11월 미국 대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귀환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란 ‘안보 우산’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유럽 방위산업 투자 확대 등 안보 강화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 유럽 산업 경쟁력 제고도 주요 키워드다. 이를 두고 미·중 경쟁에 맞서는 보호주의가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임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속한 EPP가 제1그룹 지위를 지키더라도, 그가 추진했던 환경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쌓여 의회 구성 후 치러질 인준투표에서 과반을 못 넘길 가능성도 있다.
■ 유럽의회는 어떤 곳...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 유럽의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초국가적 의회다.
유럽의회 의원은 각국 정당 의원으로 선출되지만 일단 의회에 들어가면 같은 생각을 가진 초국적 정치 단체에 합류한다. 이런 단체는 7개가 있고, 대부분의 각국 정당이 그 중 하나에 속해 있다.
그룹마다 EU 회원국의 4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23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가장 큰 두 그룹은 EPP와 S&D다.
의회는 25~80여 명 의원으로 구성된 20개 전문 위원회(committees)에서 활동하며 교통, 국방 등을 다룬다. 각 위원회 의장직은 의회 전체의 정치적 구성을 반영한다.
의회는 EU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council), 법률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행정부인 위원회(commission)와 함께 3대 핵심 기관이다. 입법권이 있어 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고 EU 예산도 승인한다.
큰 국가 의원이 소규모 국가 의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원 수가 많은 국가는 독일(96명), 프랑스(81명), 이탈리아(76명) 순이다.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는 각 6명이다.
올해는 브렉시트(2020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일부 선거 결과는 중앙유럽표준시(CET) 기준 다음 달 9일 오후 6시15분경(한국시간 10일 오전 1시15분경)에 발표된다. 일찍 투표한 국가가 다른 곳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엔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다.
」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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