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컴투스…공정위, 확률형아이템 단속 드라이브

공정위, 현장조사‧안내서 발간 등 적극 행보
“이용자 신뢰 하락과 정치적 이해관계 부합”
“관건은 고의성 입증…전문성 확충 필요”

쿠키뉴스 자료사진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안내집 발간과 게임사 현장 조사 등 연일 관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계속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크래프톤 ‘PUBG: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에 오류가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걸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의혹 조사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달 17일 위메이드와 그라비티, 22일 엔씨소프트⋅웹젠 현장 조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정위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작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했다.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됐으며 확률형 아이템 정의부터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현황 점검을 이용자와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것을 당부한 지 한 달 만에 나선 이용자와 접촉이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래프톤 ‘PUBG: 배틀그라운드’ 이미지. 크래프톤

일각에서는 공정위 공세가 더욱 거세질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가 게임 이용자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용자들 역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위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 신뢰 하락과 정치권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부터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을 이행하며 실제로 2030세대로부터 호응이 좋기도 하다. 당분간 계속 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고의성 판단이다. 사람이 정보를 기입하며 오류가 발생하는 이른바 ‘휴먼에러’가 생겨날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인게임과 홈페이지 공개 정보를 다르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죄를 처벌하기 위한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는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다. 사람이 손수 입력하다보니 오류가 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다보니, 단순히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확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지 않을 듯하다”며 “(공정위) 전문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왕 조사에 나선다면 준비 태세를 면밀하게 한 다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억울한 사안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고, 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 예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