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기업들 "K칩스법 YES, 노란봉투법 NO"

반도체 등 장치산업 "현금지원 필요"
삼성전자 창사 첫 노조 파업 선언에
노사관계 선진화 우려 목소리 커져

기업들은 22대 국회에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작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 업종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던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K-칩스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금의 15~25%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올해 일몰을 맞아 이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한다는 계획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이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현금' 보조금을 달라는 업계 요구와 거리가 멀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파업 및 쟁의행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집에 노조 권리 강화 정책을 담았다. 기존에 보편화된 '취업규칙'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 만드는 '사업장 협정'으로 바꾸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노측이 '노조할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파업과 쟁의활동을 늘릴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전날 선언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 입법 작업이 가속화할까봐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동 이슈 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산업재해 관련법보다 노란봉투법 등 노조 쟁의 활동 관련 법안 발의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22대 국회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는 기업 대관 쪽에선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동유럽·중동 전쟁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현실인식은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총선 전후로 국내 5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응답 기업 74%는 가장 많이 바라는 입법 어젠다(의제)로 '기업활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42%는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다.

투자를 진작하고 노동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투자가 늘어 국가 경제가 부강해지고 민생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