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홍준표발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가행정 개편 신호탄 되나

행정통합 추진 관련 첫 TF 회의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출범 각오
충청권·부울경 등 통합 논의 확산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이 지난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구 500만명의 대구시를 만들어 ‘한반도 2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이 식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광역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각오다.

다시 불붙은 통합 논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22대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홍 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식화됐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은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도 두 단체장은 SNS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북도는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통합 TF 구성,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일정 계획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시작되는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첫 TF 회의가 열렸다. 대구시·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국장급 공무원들이 모여 통합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기능, 광역과 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조세·재정 관계 재설정 등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해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6월 4일 서울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4자 회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통합 논의 전국으로 퍼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앞서 지난 2019년(민선7기)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0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했지만 지난 2022년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 이번에 홍 시장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통합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이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도시개발, 경제·산업, 과학기술, 복지 등 각 분야별 사업을 거의 따로 진행했다. 이에 따른 중복 투자·집행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투자나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혈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 모두 의료·바이오, 로봇,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에 투자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등이 실현된다. 인구가 500만명, GRDP 178조원(2022년 기준), 지방세 9조원(2022년 기준) 규모의 자치단체가 된다. 이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중앙과의 협상력도 강화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권한 확보에도 유리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도 행정통합 용역에 나선 상태다. 호남권(광주·전남)도 행정 통합에 앞서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에 청사가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반발, 통합 자치단체 명칭 선정, 청사 위치, 중앙정부 특례 지원 유도, 세제 개편 등 풀어야 될 숙제도 많다.

홍준표 “국익 위해” 이철우 “지방 살리는 길”
지자체장들 행정통합 의기투합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의기투합했다. 두 단체장 모두 행정통합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위기의 지방을 살릴 방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와 SNS 등을 통해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도를 없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로 바꾸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촉발된 행정체계 개편 작업을 타 시도에서 참고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 되면)대한민국은 서울, 대구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바뀌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 지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는 “홍 시장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의사를 바꿔 적극적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대적으로 행정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부터 행정통합 공론화에 나섰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충분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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