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서울만 쳐다보다 놓쳤다…간과했던 ‘저출산 원인’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외국에서는 대단히 놀랍고 희귀한 사례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가 ‘대한민국은 소멸하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합계 출산율이 한국과 같으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왔던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 써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로 집중한 부분은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인상 등 출산·육아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출산의 전제인 결혼이 쉽지 않은 현실도 문제입니다.

서구와 달리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성비 격차도 간과했던 문제의 하나입니다. 짝이 없어서 아예 결혼을 못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은 20대 성비가 1.33에 달하는 등 서울을 뺀 대부분 지방에서 결혼 적령기인 20·30대의 남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남성을 주로 고용하는 제조업 기지는 주로 지방에 있고, 여성이 선호하는 서비스직 일자리는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소멸과 일자리 문제를 연계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앞서 NYT 칼럼에서 예로 든 한국 합계출산율이 0.7명이었습니다. 29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는 이 수치가 0.7명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흑사병보다 더 무시무시한 비유가 필요하기 전에 흐름을 바꿀 방법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