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벌써 14번째 재의요구... 전세사기대책법 등 결국 폐기, 세월호지원법만 통과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오월 유가족 및 단체 대표, 학생 대표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 안현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1개만 공포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에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침이 즉각 이행된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결재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인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가 저조하다 ▲지자체에 재정을 의존해 독자적 운영이 어럽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중복돼 비효율적이고 단체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재의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 남소연

  
한우법안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우법에 대해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진다 ▲다른 축종 지원법까지 난립하게 되면 행정과 입법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법 통과에 반대해 왔다.

이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1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셈인데, 이는 여당의 건의를 즉각 수용한 결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이같은 구상을 실행한 것이다. 여당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공조'가 계속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은 빠르게 쌓여갈 것으로 보인다.
 

▲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려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