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해 예고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22대 총선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협박 전화 걸어... 재판부 "잘못 인정하는 점 등 고려"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법원 법원 ⓒ 이정민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공중전화 일대 CCTV 분석에 나서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경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