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강화, 중개인 사기’ 난관에 처한 탈북민 지원

탈북민 규모 급감
北·中 통제 강화 영향
과도한 중개비용 요구 극성
“현지 정착 지원 우선돼야”

삽화=국민일보 그림창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들이 급감한 가운데 탈북민 사역도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현지 당국의 통제가 연일 강화되고 있고 탈북 중개인들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 관점에서 현지 정착 우선 지원 등에 방점을 두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팬데믹 이전 1000명을 웃돌던 탈북민들은 최근 100명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물론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 강화 등으로 통제와 감시가 거세진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은 체포한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80%가 체포돼 북한으로 보내졌다. 이동조차 자유롭지 못한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수위가 높아진 통제로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사들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일부 탈북 중개인들이나 탈북 관련 단체의 횡포도 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탈북민 구출 사역이 어려워지고 희소가치가 생기는 것을 역이용해 각종 사기 행위를 벌인다는 전언이다.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중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의 중개 비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자신들 입맛에 따라 탈북민들을 취사 선택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민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탈북민만을 신경쓰고 그렇지 않은 탈북민들은 아예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심지어 탈북 과정에서 노약자, 어린이들은 중도에 버리고 와도 된다는 지시가 이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한국으로의 탈출만이 능사가 아니며 탈북민들을 중국 등 현지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노규호 미국 워싱턴 북한선교회 사무총장은 “탈북민 구출 사역은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이며 무리하게 했다간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사역의 핵심은 생명 살리기”라며 “현지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지위를 향상시키고 학교나 의료시설 등을 잘 출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물질적으로 돕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전제되면 추후 한국으로의 이동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선교사들이 탄압받고 추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선교사들을 넘어서는 탈북민 사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준호 총신대 교수는 “직능별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가 필요하다”며 “가령 현지 상주하는 기업체나 개인들이 의지를 갖고 다각적으로 지원하면 선교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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