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학자금 신청, 디지털로 간편해진다…범정부 추진

디플정위, 국민드림 프로젝트 설명회
응급 의료상황 대응·DDP 플랫폼 구축

정부가 주택청약 신청 과정과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만들고, 다양한 문화정보·정책을 하나의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현장을 찾은 청약 희망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29일과 30일 양일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과제 설명회를 연다.

디플정위는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31개 과제를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선정한 8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들과 함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청약신청 시 자격 자동확인' 과제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진하고 있다. 청약홈에 이미 연계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뿐 아니라 출입국사실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청약 신청자가 본인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과 개인 의료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응급 의료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과 '개인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 과제는 유럽연합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DPP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탄소발자국(PCF)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 데이터를 타국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문화정보·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과제를 추진한다.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문화정보와 공모, 교육, 자격증 등 문화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고, 문화지원사업의 접수와 신청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초·중·고 학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과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한다. 교육급여바우처, 꿈사다리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해당 학생들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자동화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여전히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선원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해양수산부)하는 사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실증사업도 공모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과제들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긴밀한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