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당선인 “정책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상설화 필요”

의료계 내부 의견 모으는 ‘범의료계협의체’ 출범 제안
“정쟁으로 민생 놓치는 경우 많아…지혜 모아달라”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유튜브 생중계 캡처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범의료계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당선인은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와 지역의료 강화, 공정한 보상지불체계 마련 등은 뜻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 의료계는 항상 저항한다. 그 이유는 소통이 부족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의정이 장기적인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상설 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당선인은 “정권이 5년마다 교체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의정이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상설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다양한 의사의 요구를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범의료계협의체 수립을 제안했다. 한 당선인은 “정부는 그간 대한의사협회와 1대1 채널로 협상했지만 예전에 비해 의사들이 종사하는 곳이 다양해졌다. 의사들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때 이를 중재하려고 해도 의료계의 의견이 매번 바뀌는 등 대화의 시작점을 찾기 어려웠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저항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 또한 국민을 볼모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만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고려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는 처음이지만 정책이 아니라 정쟁으로 민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도, 의료계도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 같다. 한마음으로 객관적 부분을 파악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