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복귀 전공의는 불이익 최소화"

"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확실히 차이 두고 조치할 것"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복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이날로 100일째가 됐지만 아직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라 정부가 파악 중인 현장 근무 전공의는 699명(28일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577명에서 122명이 늘었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7.1%인 973명이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우선 과제다. (복귀 희망 전공의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는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특히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재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진료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한 달 사이 12% 늘어났다.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