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나선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오는 2026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도 시작한다.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시가 내놓은 지원 대책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내놨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까지 늘어난다. 2명을 낳으면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도 있게 한다.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한다. 올해 말 3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대상이다.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생활 편의를 위해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 건폐율 완화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 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