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사망” 의료계에…정부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없어”

전공의 이탈 100일째…정부가 양보할 때 의료계 ‘요지부동’
30일 의료개혁 규탄 전국 촛불집회…의정갈등 최고조 전망
전공의 소폭 복귀 추세…4월 30일 577명→5월 28일 699명
정부 “올해 韓의료시스템 도약하는 원년…의료개혁 완수”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29일로 100일이 됐다. 그동안의 의정 갈등 속 정부가 의료계 설득을 위해 몇 차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는 재차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도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27년 만의 증원 작업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30일 ‘한국 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의정간 관계 역시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싱황이다.

전공의 이탈 100일째…의료이용 공백 최소화 총력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4% 증가한 2만5124명으로, 평시의 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3112명으로, 전 주 대비 2%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전 주에 비해 소폭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0.9% 증가한 2903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0.5% 증가한 7100명이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6.2% 증가한 1만7676명으로, 지난주 소폭 감소했던 중등증 이하 환자가 다시 늘었다.

27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4.7% 증가한 1425명이였고 중등증 환자는 전 주 대비 8.5% 증가한 8885명이었다. 경증 환자는 전 주 대비 3.9% 증가한 7366명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복귀 추세…정부 “복귀·미복귀 확실하게 차이 둘 것”

정부는 이날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달 30일 577명에서 이달 28일 699명으로 지난 1개월간 122명이 늘어났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는 총 864명이 근무 중이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8.2%다.

특히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고 우려하면서 전공의 개인의 솔직한 의견과 복귀에 필요한 요청사항 제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가야 하지만 어려운 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개혁에 이미 착수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어려운 길인 것을 알지만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