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더 중요한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폭풍

거부권 이어 국회 통과 무산에 지역도 규탄 여론, "22대서 바로 상정해야"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결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로 매듭지어지자 지역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해왔던 시민들과 단체는 정부여당을 향한 강한 비판을 토해냈다.

대통령·여당 반대로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안

열 번째 거부권에 따라 다시 국회로 공이 돌아간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출석한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의 결과가 나오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부결을 선포했다.

3분의 2인 19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재의결이 가능했지만, 기존 구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그대로 찬성에 힘을 실었으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야 의석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과가 확정됐다.

방청 현장에선 전 해병대원들의 "여당은 보수정당이 맞느냐" "당신들의 아들, 손자가 죽었더라도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분노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들만 반발한 게 아니었다. 국회와 400㎞ 넘게 떨어진 부산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해온 이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대로면 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군대를 보낼 수 있을까. 일반 사병들은 안중에도 없나. 진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중요한 건가?"

21살, 23살 두 아들을 둔 윤서영(47)씨는 반발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지난주 여성단체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윤씨는 곧 아들을 군대로 보내야 할 처지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군인의 희생·죽음에 이렇게 대응한다면 누가 군대에 가고, 군인이 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의 건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말로만 '안보·안보'를 외치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김정희 부산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안보를 말하는 진정한 보수라면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부권, 부결 등 일련의 과정을 '윗선 방탄'으로 바라봤다. 그는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막으려고 특검을 무산시킨 것 같다. 22대 국회에 바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목청을 키웠다.

나흘 전 주말 도심 집회를 마련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전위봉 부산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보듯 과반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무참히 짓밟았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이어 "거부권도 모자라 부결로 여당이 방탄막이 정당을 자처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대통령실 보호가 아니라 엄정한 수사, 순직 해병의 명예회복"이라고 촉구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조만간 연석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언급한 전 위원장은 "내달 모두가 모여 어떻게 싸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된 일정을 알렸다.

채상병 특검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부산에서는 "민심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지난 20일 진보당 부산시당이 '거부하는 자가 범인' 깃발을 앞세우고 채상병 특검 수용 차량시위를 펼쳤고, 23일에는 부산여성회 등 여성단체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틀 뒤인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백 명의 시국대행진이 부산 서면에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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