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은 정부 마음대로였지만 조기 폐쇄는 주민 뜻 존중해야"

방관식 2024. 5.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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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폐쇄발전소를 휴지·보전해야 한다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일자리, 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전력 생산 관련 기업유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부지 및 아파트 등 유휴시설의 지자체 기부채납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지 않았다. 화력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가 조기 폐쇄도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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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방관식 기자]

 김영인 태안군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4~6호기의 LNG 발전소 유치가 꼭 태안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관식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된다. 화력발전소 건립 시 반대했던 걸 생각하면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자칫 잘못하면 태안의 지역소멸을 앞당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앞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시작한 선진국의 경우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많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태안 주민의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신복합 발전소 태안군 유치 촉구를 건의하는 등 수년 동안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해 온 김영인 태안군의원을 28일 인터뷰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진행 중인데? 

"지난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2025년, 3호기는 2028년, 4호기는 2029년, 5·6호기는 2032년 조기 폐쇄가 예정됐다. 이중 1호기는 구미시, 2호기는 여수시, 3호기는 공주시에 LNG발전소로 전환해 건설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 태안화력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올해 1월 자료에 따르면 본사 직원이 1557명, 자회사 375명, 협력업체 1276명 등 총 3208명이 태안화력과 관련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족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수 정비 공사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제외돼 있는데 이분들도 만만치 않다. 태안화력이 폐쇄돼 이분들이 태안을 떠난다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 그럼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대비책이 미비한 것이 문제다. 대안 없이 조기 폐쇄가 진행되면 5·6호기가 폐쇄되는 2032년이면 인구 5만도 장담 못 할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본사가 태안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상생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컸고, 이전 결과 지역경제나 인구 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조기 폐쇄로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 태안군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불행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구체적인 대비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폐쇄발전소를 휴지·보전해야 한다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일자리, 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전력 생산 관련 기업유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부지 및 아파트 등 유휴시설의 지자체 기부채납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지 않았다. 화력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가 조기 폐쇄도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

- 최근 신복합발전소의 태안군 유치를 촉구했는데?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태안화력의 1~3호기는 구미와 공주, 여수에 LNG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 세워졌다. 그런데 아쉽게도 태안에는 이런 계획들이 전무하다. 그래서 4~6호기는 지난 30년간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느라 고생한 태안지역에 세우라는 것이다.

이미 LNG 공급을 위한 관로가 인근 서산에까지 들어와 조금만 연장하면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LNG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태안군과 군민은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은 피부에 와닿은 게 없어 지역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화력발전의 조기폐쇄는 태안의 앞날이 걸린 심각한 문제다. 군과 군민이 힘을 모아 태안화력발전소 4~6호기의 LNG 발전소 유치가 태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의회에서도 정부와 집행부를 향해 지속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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